합리적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Abstract

선행 판례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할 때,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자 공헌도” 및 “발명자 기여율”의 3가지의 고려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 판례의 고려사항 중 일부는, 그 값을 산정함에 있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요소들이 존재하여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저해하고 있다. 본 학위논문은, 이러한 선행판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및 고찰하는 것으로, 사용자 매출액 산정 시 특허발명 기여율 연구, 발명자 기여율 산정 시 조합 특허발명 고려 연구, 당해 고려사항의 산정 요소들의 중복적용 연구 등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