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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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이광형 | - |
dc.contributor.advisor | Lee, Kwang Hyung | - |
dc.contributor.author | 김현정 | - |
dc.date.accessioned | 2022-04-27T19:32:38Z | - |
dc.date.available | 2022-04-27T19:32:38Z | - |
dc.date.issued | 2021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48394&flag=dissertation | en_US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10203/296238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1.2,[ⅳ, 83 p. :] | - |
dc.description.abstract | 선행 판례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할 때,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자 공헌도” 및 “발명자 기여율”의 3가지의 고려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 판례의 고려사항 중 일부는, 그 값을 산정함에 있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요소들이 존재하여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저해하고 있다. 본 학위논문은, 이러한 선행판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및 고찰하는 것으로, 사용자 매출액 산정 시 특허발명 기여율 연구, 발명자 기여율 산정 시 조합 특허발명 고려 연구, 당해 고려사항의 산정 요소들의 중복적용 연구 등을 다루고자 한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 |
dc.subject | 직무발명 보상▼a발명자 공헌도▼a발명자 기여율▼a특허발명 기여율▼a직무발명 | - |
dc.subject |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ainventor’s contribution rate▼aInventor’s share ratio▼apatent apportionment ratio▼ajob invention | - |
dc.title | 합리적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considerations for calculating reasonable compensation amount of job invention | - |
dc.type | Thesis(Master) | - |
dc.identifier.CNRN | 325007 | - |
dc.description.department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Hyun-ju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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