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세대내 세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세후 수익비를 계산하여 세전 수익비와 비교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후 수익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기준소득월액이 대략 400만원인 시점부터 톱니와 같은 형태로 일정하지 않게 증가하며 역진적인 형태를 띤다. 둘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세후 수익비가 매우 높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세대내 세후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국민연금 개선에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