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인하경쟁과 자본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법인세율결정과정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을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사례를 통해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근거로 경제적 세계화와 자본의 조세부담률에 대해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증대되면서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한 재분배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증세를 위해서는 세원 확보가 중요한데, 경제적 지구화의 진전으로 자본의 국제 이동성이 증대되면서 자본에 부과되는 조세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자본세의 대표적 사례인 법인세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국내정치적 요인이 법인세율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요소를 도외시하는 신자유주의 수렴론의 주장과 달리 우파정당과 중도 또는 좌파 정당의 당파성이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