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저축은행 자료를 이용한 차등예금보험 제도의 경기순응성 완화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차등예금보험료 제도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방법 중의 하나인 이동평균 예금보험료 부과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 동제도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국내 98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00년～2010년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옵션가치평가모형으로 산출된 차등보험료에 비해 현행 고정보험료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고정보험료가 저축은행의 부실화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4년 국내에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도입된다면 재무건정성이 낮은 은행의 경우 경기침체가 바로 보험료율증가로 연결되어 부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료에 대한 이동평균법 적용방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동평균 기간이 증가할수록 경영상태 평가지표들이 예금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급격한 경영악화가 즉각적인 보험료율인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평균 예금보험료율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재무건전성이 낮은 그룹과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일반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저축은행들이 이동평균에 의한 예금보험료율 부과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더욱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