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형성 배경에 대한 비교 연구 : 경영권 시장을 중심으로

Abstract

특정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 가운데, 경영권 시장(market for control)은 경영자의 직무 안전성(job security)을 급진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견제 장치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5개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 유형과 기원을 동태적 관점에서 비교 고찰한다. 특히 많은 경영권 방어장치들이 각국에 특유한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자생, 변천했음에 초점을 맞춘다. 즉,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제도 및 관행은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각국별로 갖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속에서 산출된 결과임을 살펴본다. 따라서 일부 선진국과 유사한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지향하는 일련의 시도는 국내 환경 및 제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본래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