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지국 공용화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동통신산업의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망설비에 대한 중복투자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기지국 공용화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지국 공용화의 의의, 필요성, 득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지국 공용화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기지국 공용화 제도가 이동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할 때 과당경쟁에 따르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보장장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의 기지국 공용화 제도는 유인일치적 제도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용화 유인의 확대조정,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상호정산규정 설정, 공용화 대행사의 역할조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