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수요의 소비자잉여 추정

Abstract

본 연구는 그 동안 빠르게 성장한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의 소비자잉여 추정을 통화여 소비자후생 효과의 계량화를 시도한다. 당시 모험이었던 CDMA기술의 상용화를 둘러싼 논란과 그 이후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과잉수요를 둘러싼 보조금 및 요금수준에 대한 논란 등은 소비자후생 효과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필요로 한다. 추정결과 1996-2001년 동안 가입수요 및 통화수요의 소비자잉여 합계 18조 6천억원의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였다. 소비자잉여 크기는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가입수요가 둔화되면서 통화수요에 의한 소비자잉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입 및 통화수요의 탄력성변화(가격, 소득, 교차탄력성)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가입수요의 소비자잉여는 경쟁도입 이후 가입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 낮아진 가격탄력성으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통화수요의 경우는 경쟁도입 이후 가격탄력성이 증가하였지만 소득수준과 가입자수의 증가로 수요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소비자잉여가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추정된 소비자잉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Option Externality)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더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