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론에 의한 접속료분석

Abstract

복수의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사업자간 통신망 상호접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통신망 상호접속은 공급측면에서는 신규사업자의 설비투자를 절감시켜주고 기존 설비의 이용율을 높여서 중복투자의 방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를 가지고 온다. 시장측면에서는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경쟁체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한다. 국내에서 상호접속은 한국통신의 기존통신망을 신규사업자가 이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접속료는 한 사업자에게는 수입의 원천이 되며 다른 사업자에게는 비용이 되므로 접속료 산정은 사업자간에 이해가 상반될 수 있는 서로간의 중요한 이슈이다. 접속료가 과대하게 설정된다면 신규사업자의 진출이 억제되어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없으며 과소하게 설정되면 비효율적인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여 자원배분이 왜곡될 것이다.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또한 효울의 극대화를 위햐여 합리적으로 접속료가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으로서의 접속료가 원가에 기초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혜택에 관하여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첫째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정책은 접속제공자와 접속이용사업자간의 접속원가에 대한 위험을 분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과 둘째로 최적접속료산정은 원가 뿐 아니라 접속이용사업자의 수익에도 기초하여야 한다는 거으로 접속이용사업자의 수익이 접속제공사업자의 시내망서비스의 품질향상 노력에 대해 정보전달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