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자본 모형에 의한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시계열 분석: 가격탄력성과 지출탄력성의 추정

Abstract

본 논문은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의 결정과정을 생애주기이론에 근거한 건강자본모형으로서 분석한다. Grossman의 모형을 일반화시킨 소비지출과 보건의료비 지출의 동시결정모형은 불안정한 시계열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인 공적분제약이 존재함을 함의하며, 공적분회귀분석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의 가격탄력성과 지출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건강자본모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비탄력직인 가격탄력성과 지출탄력성을 얻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안정적인 값을 나타내는 탄력성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하에서의 초과수요와 유인수요의 가능성, 가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문의 역할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