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공공 기술이전 성과의 영향요인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할에 관한 사례연구

Abstract

최근 들어 정부를 중심으로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로서 필요한 과학기술 개발과 더불어 공공연구기관에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영향요인이 무엇이고, 영향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성과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전특성요인과 요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성공적인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을 일부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소수준과 프로젝트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관련조직/개인에게 필요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연구소수준에서는 ``08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260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이전현황 조사에서 선정된 상위 10개 기관에서 5개 기관을 선별하고, 국방관련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여 국방 및 공공기술이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수준에서는 연구소수준에서 선별한 6개 기관에서 기술이전사례 16개를 수집하고 비모수 통계기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중 4개 사례를 심층 조사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이전성과영향요인 및 영향요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소수준에서는 기술제공자요인(5개), 연계/촉진자요인(5개), 환경/인프라요인(4개)으로 총 14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하였고, 프로젝트수준에서는 기술제공자요인(5개), 기술도입자요인(4개), 연계/촉진자요인(5개), 환경/인프라요인(4개), 기술이전활동요인(6개)으로 총 24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소수준에서는 기술이전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 12개를 식별하였고, 프로젝트수준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성과에는 9개의 특성요인과 6개의 활동요인이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활동에는 15개의 특성요인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을 식별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성과에는 12개의 특성요인과 6개의 활동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활동에는 12개의 특성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식별하였다.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으로는 제공자 의식/역량강화/동기부여 시스템 구축, 도입자 역량강화/도입전략수립/기업가정신, 연계/촉진자 전문성/동기부여 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인프라측면의 공동연구개발규정 개선/기술료 제도개선, 기술이전활동측면에서 국가차원의 가치평가기관, 지역이전센터 협력/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