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OC 투자의 리스크 관리

Abstract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하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사회 인프라 시설에 대한 요구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 위주의 투자를 해왔으나 이에 한계가 있으므로 융자 또는 외자 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그 밖의 자금 조달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사업의 신용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으로, 대출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천으로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현금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모두 리스크로 간주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SOC 자금조달 방안 중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갖는 리스크와 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SOC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보고, SOC 자금 조달을 위한 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11차 5개년 계획을 실행 중인 중국에서의 SOC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 보았다. 무엇보다 끊임없는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위험 정도를 측정한 다음,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SOC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치적 위험과 환경 위험, 재무 위험, 사업주 위험, 공사완공 위험 그리고 판매 위험 등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다.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은 통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중국 정부 기관에 이전하거나 보험의 형태로 경제적 손실을 막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국 내 SOC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투자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지역별, 부문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 상황에 대해서 상관 관계가 낮은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다양한 인프라 수요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투자 위험 관리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