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의 역기능 해결을 위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고액권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인 지하경제의 확산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라는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액권 발행의 영향을 분석하여,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의 배경을 살펴보고,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현상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혐의거래 보고건수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들을 찾아내어 혐의거래 보고기준을 인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혐의거래 보고건수를 추정하여 그 변화추이의 의미를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라는 정책의 유효성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고액권 발행의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고액권 발행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이미 고액권 발행의 경험이 있는 유럽의 두 나라의 경우를 통해 고액권 발행이 실제 경제환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고액권 발행에 따른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의 배경을 지하경제의 확산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5장은 본 연구의 핵심인 부분으로써 혐의거래 보고기준 인하라는 정책이, 직접적으로는 혐의거래 보고 대상 증가를 통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거시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혐의거래 보고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 전체적인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