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을 통한 지적재산권 국제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적재산은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되어왔다. 국제 교역의 폭발적 증가와 하이테크 및 인터넷의 눈부신 성장으로 지적재산권 국제분쟁이 전에 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전통적 사법제도는 국제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체적분쟁해결방법들은 소송에 비해 시간, 비용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미국, 유럽 등에서 국제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업, 법률가, 사법기관들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여 대체적 분쟁해결방법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체적분쟁해결방법, 특히 중재의 장점을 지적재산권 국제분쟁해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아울러 국제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기관들을 비교분석한다. 전문성, 신속성, 집행가능성, 비밀유지가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제 및 조정센터가 국제 지적재산권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