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산업의 발전단계 및 크레딧뷰로 활성화 방안

Abstract

소비자 금융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 등 효율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 및 건전한 신용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유발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크레딧뷰로(Credit Bureau) 제도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크레딧뷰로란 미국의 소비자신용보고회사(consumer credit reporting agency)를 말하며 소비자의 신용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유, 판매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기업평가에 집중하던 기존 신용평가사업자들이 소비자 신용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신용사업 부분을 독립적으로 출범시키며 선진 평가모델을 가지고 있는 해외 크레딧뷰로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예측력 높은 본격 크레딧뷰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보제공업자(은행권, 카드사, 통신사업자 등)가 출자하여 만든 크레딧뷰로 업체가 이미 새롭게 우량 및 불량정보를 이용한 예측력 높은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크레딧뷰로에 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직접적인 수요와 출현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발달한 크레딧뷰로 시장환경을 가진 미국의 크레딧뷰로와 그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발전된 단계이면서 정보수집 및 법체계가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신용정보수집체계에 대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상적인 크레딧뷰로시장의 활성화와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장경쟁의 원리와 공공재로서의 정보 공유에 대한 선진 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개인신용산업의 체계화 및 선진화를 추진하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에 작으나마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