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사용량 변화 연구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등장 이후 가장 커다란 이슈는 인터넷일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액 요금제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된 후 70%에 달하는 인터넷 보급률을 보이며 널리 상용화 되었으나 새로운 대용량 컨텐츠들의 등장과 망 부하 문제 등으로 요금제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이 종량 요금제의 도입으로 일어나는 사용량의 감소가 정액 요금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지만 종량 요금제의 도입은 이와 동시에 필요 이상의 사용량 감소를 낳을 것이다. 사용자들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꼭 사용해야 하는 사용량이 얼마나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적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최적 점에서 벗어나 더 작은 양만 소비하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액 요금제에서 종량 요금제로의 요금제 변동이 가져올 사용량 감소를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와 한계 비용의 변화로 인한 사용량 감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특히 이제까지 직관적으로만 문제되었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를 경제학적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