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에서의 국가파라메타 추정과 잠재가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경제적 수익성 분석론들과 잠재가격에 대한 이론적근거를 설명하고 국가 파라메타를 추정한 후에 잠재임금율의 수정된 모형을 제시ㆍ분석하였다. 첫째로 경제적 분석의 특질과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소득분배가중치를 강조하면서 잠재가격의 이론적 근거와 도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지적했다. 다음에 Squire-van der Tak 방법론에 기반을 두면서 거시적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파라메타와 잠재가격을 추정하고 한국의 경제상황에 비추어보아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할인율과 잠재임금율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시장가격은 사회적 가치를 어느정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노동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잠재임금율이 추정되고 있으므로 실제 분석과정에서는 정확성이 요구된다면 개개의 특정한 노동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잠재임금율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계저축성향을 도입하여 수정된 잠재임금율 모형을 제시하고, 그 추정치를 기존의 모형과 비교ㆍ분석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