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이슈와 공동체 역할

Abstract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복합적인 인구 사회 구조적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혼자 사는 인구의 증가, 가족간 단절, 부모 부양에 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과 건강수명 증가는 고령층의 다층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다양한 돌봄 욕구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가진 사회적 함의를 파악하고, 현행 고령자 1인 가구 돌봄 지원 정책이 가진 한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어질 돌봄 공백에 대한 답을 지역공동체 활동에서 찾고자 했다.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와 돌봄 수요 증가 현황, 이로 인한 문제와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1인 가구, 고령자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독거노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돌봄, 지역연대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학술저널, 학술 대회 자료, 각종 복지와 정책 관련 연구 문헌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자료는 1인 가구에 대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의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고, DBpia, KCI에 등재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참고하였다. 고령자 1인 가구 증가로 유발될 문제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해외 동향, 영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도 병행하였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 1인가구 증가의 문제에 따른 돌봄 문제에 대해 고민해 온 영국과 일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의 고령자 1인 가구 돌봄 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도 확인하였다. 공급자 중심, 중앙정부 주도하의 돌봄 정책에서 오는 고령자 삶의 질 문제와 이로 인한 돌봄 공백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 사례에 대한 인터뷰(FGI)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