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가 건설과 문화국가론의 전개— 패전후 일본, 해방후 한국 —

Abstract

이 글에서는 제국 일본의 형성기에 수용된 문화국가론을 염두에 두면서 패전후 일본과 해방후 한국에서 전개된 문화국가론을 비교․분석하였다. 메이지 시대 후기, ‘문화국가’는 국민의 복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중시하는 국가개념으로 수용되었다. 일본이 제1차세계대전에 참전한 1910년대로 들어서면서 문화국가론은 군국주의의 정당화에 동원되었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법치국가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개념으로서 전시체제를 지탱하는 논리를 강화해 갔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평화의 중요성에 눈뜬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문화국가’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군국주의를 정당화했던 제국의 문화국가론은 패전후 일본에서도 해방후 한국에서도 딱히 문제되지 않았다. 일본의 문화국가론은 군국주의와 국방국가에 공급해온 동력을 단번에 중단하였고, 문화국가는 이름표도 떼지 않은 채 민주국가와 평화국가의 엄호에 나섰다. 그 변신의 신속함 때문인지, 신국가 건설의 시급함 때문인지, 전전의 ‘문화국가’에 대한 망각을 의문시하는 물음은 제기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거국적인 ‘문화국가’가 표방되지 않아서인지, 제국 일본에 대한 기억도 제국의 문화국가론에 대한 기억을 깨우지는 못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의 ‘문화국가’론은 동시대성 속에서 각각의 사상적 시차를 보이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1946년, 고야마 이와오가 <<문화국가의 이념>>을 발표하였다. 평범한 ‘문화국가’론과 선을 그은 그의 저서는 ‘문화국가 건설’의 이름으로 전시기 ‘근대의 초극’론을 반복하였다. 한국에서는 1947년에 김구의 <<백범일지>>가 출간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그의 저서는 문화국가론으로 새롭게 조명되었다. 뒤늦게 재조명된 그의 ‘문화국가’론은 ‘국가’와 ‘문화’의 관계에 관한 사상적 단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족주의’라는 사상적 시차도 함께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