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안 검토: 간접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에 대하여

Abstract

최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시장점유율 감소, 기술 추격국과의 중점 과학 기술격차 축소,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 증가 등의 문제들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TRIPs 협정 의무 준수와 특허 다출원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및 산업발전을 추구하며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하였으며, 이제는 산업보안 관점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본논문은 최근 시장점유율과 기술 최약국과의 기술격차 동향을 조사하여 국가핵심기술유출의 위험성과 공개된 특허 문헌에 의한 간접적인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산업기술보호법과 특허법 비교 및 PCT 체약국들의 국제출원 규제사항을 비교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관점에서 현행 특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개정안을 검토한 TRIPs 협정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가 가능한 비밀특허제도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직접적인 기술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안보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