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dvisor | 전우정 | - |
dc.contributor.advisor | Jon, Woojung | - |
dc.contributor.author | 박수영 | - |
dc.date.accessioned | 2023-06-26T19:32:16Z | - |
dc.date.available | 2023-06-26T19:32:16Z | - |
dc.date.issued | 2023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1033008&flag=dissertation | en_US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10203/309675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3.2,[90 p.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전염병 범유행 상황 하에서의 특허권 효력 유예에 대한 논의를 연구한다. 전통적인 강제실시권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WTO에 제출된 특허권 유예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무 유예 제안서에 나타난 논의에 대해 살피고, 특히 2022년 6월 17일에 이루어진 WTO 합의문에 대한 효력 및 세부 내용을 연구하여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및 특허권 효력 유예에 대한 법리 도입의 가능성 및 그 예상 형태 및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 |
dc.subject | 특허권 유예▼a강제 실시권▼a코로나▼aWTO 합의문 | - |
dc.subject | Patent Waiver▼aCompulsory Licensing▼aCovid-19▼aWTO agreement | - |
dc.title | 전염병 범유행 상황 하에서의 특허권 효력 유예에 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waiver of patent rights in COVID-19 pandemic situation | - |
dc.type | Thesis(Master) | - |
dc.identifier.CNRN | 325007 | - |
dc.description.department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Park, Nicholas Su Young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