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발명의 인용발명으로서의 지위 연구: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Abstract

의약용도발명은 의약물질이 가지는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의약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제공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의약용도발명에 있어서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만족하려면 어떠한 의약물질의 특정 약리효과가 발휘되는 원인이 되는 메커니즘인 약리기전을 찾아내고, 이러한 약리기전에 의하여 발휘되는 의약적 용도를 찾아내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또한 의약용도발명의 경우에 불확실한 데이터가 많고, 추정되는 약효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실험에 따른 투자가 필요하며, 그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특수성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 데이터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미완성발명을 통해 새로운 약효를 발견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유로 특허성을 부정하는 인용발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