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A) study on criteria for judging inventive step of inven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김정중 | - |
| dc.contributor.advisor | Kim, Jeongjoong | - |
| dc.contributor.author | 박중민 | - |
| dc.date.accessioned | 2023-06-26T19:32:12Z | - |
| dc.date.available | 2023-06-26T19:32:12Z | - |
| dc.date.issued | 2022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97753&flag=dissertation | en_US |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10203/309663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2.2,[iv, 34 p. :]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가 창작이라는 활동에까지 넓혀지면서,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법적 권리주체는 누구인지, 침해문제에 있어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대한 특허법상 취급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 또한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인공지능 발명의 진보성 심사에 있어서 진보성 판단 기준의 변화 필요성 및 그 방안을 통상의 기술자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 |
| dc.title | 인공지능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criteria for judging inventive step of inven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 - |
| dc.type | Thesis(Master) | - |
| dc.identifier.CNRN | 325007 | - |
| dc.description.department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Park, Jung-Mi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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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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