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영업비밀보호 사이의 갈등 조정 방안

Abstract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진실발견과 영업비밀보호는 소송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익이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양대 법익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종국적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 자료제출명령, 증언, 당사자본인신문과 영업비밀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밀보호명령 및 in camera 제도에서 양대 법익의 조화 방안을 살펴보고, 부수적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에서 양대 법익의 조화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해결방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며, 미국의 discovery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대 법익의 조화방법 및 우리 법에서의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