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수사용 사이버 공개정보 포렌식 도구 아키텍처 연구

Abstract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해 매우 윤택해지고 많은 순기능 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범죄와 같은 역기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관점의 사이버 공개정보 수집 및 저장･가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사이버 공개정보 포렌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사상에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원본 데이터 삭제로 인해 증거능력이 상실되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수사 간 수집된 사이버 공개정보의 법정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수사용 사이버 공개 정보 포렌식 도구의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또한 제안 도구를 이용한 사이버 공개정보 수집 및 저장 시 지켜져야 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성, 재현성 및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관점의 기술적 접근방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