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 관계 실증연구

Abstract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임금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연성은 노동의 가격변수인 임금과 수량변수인 고용량의 조정을 통해 작동된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축소는 실업률 증가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중으로 이에 따라 공공부분 노동유연성 축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공공부분의 경우 임금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이 낮아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미래 장기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부담과 인력구조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큰 상황이다. 또한 노동유연성 축소는 장기적으로 청년·여성인력의 일자리 감소 및 그에 따른 학력 인플레이션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확대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정책수단이 어떤 정책효과를 나타내는지 실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2011년~2019년 인력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1차 노동시장인 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2차 노동시장인 비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 축소 및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으로 저숙련근로자, 청년, 여성인력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 확보가 충분치 않은 2차 노동시장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