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가족공동체에 관한 연구

Abstract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과잉은 주택 수요와 주거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공급된 공동주택은 핵가족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과거 농경사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확대가족, 그중에서도 2·3세대 동거 가구를 감소시켰다. 또한, 핵가족 확산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이다. 한국은 산업화, 정보화라는 거대한 두 파고를 슬기롭게 대응함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압축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구조변화로 인해 가족 내 지위 구도가 변화하였고, 이에 따른 가족 내 갈등은 심화되었다. 그런데도, 현대사회의 가족구조는 확대가족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수정확대가족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따른 저출산 문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문제에 집중하였고, 국내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인근접주거 촉진 지원제도에 주목하였다. 본 제도는 자녀와 부모가 동거 또는 가까이 살도록 독려하는 제도로써, 자녀가 부모를 살핌으로써 노인 부양문제를 해결하고, 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도움으로써 손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족 간 인·근거를 통해 정주 인구 확보하여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인구 유입 기대에 따른 빈집 해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