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공무원과 기업인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s regulation policy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servey in perceptions of public officials and businessmen about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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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규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과 이를 이용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인의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나라에 앞서 제도를 도입한 영국, 싱가포르 등이 금융과 같은 특정 산업에만 한정한 것에 비해 정보통신, 산업융합, 금융, 규제자유특구 등을 망라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시행 1년 만에 200건에 가까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승인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고,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공무원 및 기업인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경제단체 부회장 및 민간 기업단체 대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규제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Advisors
이광형researcherLee, Kwanghyung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1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2021.2,[iv, 36 p. :]

Keywords

4차 산업혁명▼a규제정책▼a규제 샌드박스;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Regulatory Policy▼aRegualtory Sandbox

URI
http://hdl.handle.net/10203/294921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48411&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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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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