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준용 법률과 판례의 참조 법률을 중심으로-

Abstract

법은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 법은 사회에서 영향을 받아 제정되고, 해석되어, 사회에 다시 적용됨으로써 법규범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입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의 실효성은 법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으로 정한 것이 준수되고, 그 제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법의 존재 의의는 상실되므로, 현행 법률들의 실질적인 실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법령은 법규범으로서의 존재 근거를 어디서부터 받았는가에 따라 법령 상호 간의 위계체계를 가지고 있고, 법적용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상위법이 하위법에, 신법이 구법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각각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많은 개개의 법규들은 이렇게 목적적⋅논리적⋅편의적으로 배열되어 법질서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체계만으로는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인간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무엇인지,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기존 법체계에서 선험적⋅형식적으로 법이 발생하는 과정으로서 입법기술의 하나인 준용 관계의 법률들을 상정하고, 이와 대비되는 실체적 측면의 법률로서 법원 판결에서 사법해석의 근거가 되는 참조조문을 제시하여 법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한다. 네트워크 과학은 연구의 대상이나 현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여 발현하는 현상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준용 관계의 법률, 판례의 참조법률 관계의 법률들을 각각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네트워크로 표현된 법률들의 기본 구조와 형태적 특징 도출을 통해 법이 이 사회에 실현되는 정도를 계량화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를 통해 법의 생성 과정과 적용 과정에 있는 법률의 네트워크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법체계 하에 동위 관계에 있던 법률들을 그 실효성에 따라 법률을 차등하여 구조화할 수 있었다. 법이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의 중간에서 양자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조화를 추구해야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실질적 영향력 측정과 위계구조 제안은 법현실을 시각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의 입안 과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