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바라본 미래 규제 전략

Abstract

2019년 1월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현재와 미래 환경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전략적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 도입 이후 약 1년 반 동안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를 비교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STEPPER를 활용하여 미래 환경의 주요 요소를 고찰하였다. 주요 요소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더할 수 있도록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델파이 설문 조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환경을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여 제도의 SWOT 분석을 최종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전략(S-O), 보완전략(W-O), 해결전략(S-T), 회피전략(S-T)에 기반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한 미래 규제 전략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