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및 법경제학적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협약 등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등의 입법례에서는 양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이 달라진다. 독일 민법 등의 입법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양수인의 선의에 채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독일 상법(HGB), 미국 통일상법전(UCC)에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무효이다. 채권양도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Restatement 등의 입법례에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여도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다만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뿐이다. 영국의 판례법에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유효하고, 이 때문에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을 수 없다.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금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채무자에게 져야 하는지 여부를 법경제학적 분석 툴인 재산권 이론(property rule), 책임 이론(liability rule)으로 분석하고,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가 유효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법경제학적 분석 툴인 보호전략(protection strategy), 통지전략(notice strategy)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입법론으로, 미국 통일상법전(UCC), 유럽계약법원칙(PECL)에서의 장래의 금전채권의 영역, 유럽민사법 공통기준안(DCFR)에서의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영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상법의 영역에서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양수인의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