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Abstract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지식재산권이 국방 분야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국방R&D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방지식재산권의 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고, 현재 국내 ․ 외적으로 국방지식재산권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지식재산권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국방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가치 기능, 비교 기능, 계약 기능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방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국방지식재산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국방지식재산연구원의 신설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