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동남아시아 국가 중 특히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수많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있어온 베트남의 사법부와 지재권 행정부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전문가 의견에 관한 대립 및 갈등 속에서, 2007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전문 기관인 베트남 지적재산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종래에 있어 왔던 지식재산 전문가 의견에 대한 신뢰성 의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지적재산 연구소의 설립 전/후로 어떠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기 기관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감정 평가 제도는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지식재산권 제도를 이해하고, 본 기관의 필요성 논란에 대한 이슈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절차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