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공공정책 수용성 관점에서 본 한국 전자정부 방향성 탐구: 전자정부･정보통신기술 정책전문가 인식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ICBM(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 이동통신기술(Mobile)) +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로 대변되는 급격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은 공공정책의 형성, 분석, 결정 및 집행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미래 변화는 후기 산업사회의 모습을 지능정보사회로 전환시켰다.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 강화와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며 더불어 국민 참여 바탕의 공공정책 강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공공정책 현안과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 기술, 사회 등 불확실성의 증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난제(wicked problem)들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해결책에 관하여, 전자정부･ICT 관련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개인, 사회, 국가(정부) 그리고 국제적 측면에서 각각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현안과제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국가 불신에 따른 국민의 정책체감도 하락 문제,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관리 미흡의 문제, 국가(정부)적 측면에서 부처 간 협업 미흡의 문제, 그리고 국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세계화 문제가 가장 시급성이 높은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 즉 수용도 높은 공공정책(해결책)의 제시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대안들의 변증법적(dialectic approach) 접근을 통해 국민 중심의, 국민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추구로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