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발명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파라미터발명은 그 특유 문제점으로 사실상 공지기술의 내재적 특성을 포함하기 쉬운 반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등록이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파라미터발명이 등록될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공지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리범위에 의한 침해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허법은 사회전체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때문에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기술개발자와 일반 공중 사이에서 권리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권리배분을 타당한 근거에 의해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라미터발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허성을 판단할 경우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침해판단 단계에서 파라미터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대해서는 특별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파라미터발명을 단순히 수치한정발명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권리범위 해석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심사단계에서 파라미터발명의 실체에 접근하여 권리범위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 실체적인 내용보다 더 넓은 권리범위를 포괄하도록 등록된 파라미터발명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어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파라미터발명의 합리적인 청구범위 해석의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파라미터발명의 정의 및 이의 특허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 2)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논의의 검토 및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검토 3) 우리나라의 기능식청구항 또는 PBP 청구항과 파라미터발명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들 청구항과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발명의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 4) 파라미터발명 관련 구체적인 사례에서 검토 내용을 적용하여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 연구결과, 파라미터발명이 명세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효과 전부가 얻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특허 전부를 무효로 하기보다는 청구범위를 실제 효과가 인정되는 형태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한 권리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구범위의 해석이라고 본다. 나아가 파라미터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제조방법적 요소 또는 구성적 요소를 제3자가 채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파라미터가 달성될 경우에는 제조방법적 요소 또는 구성적 요소를 권리범위 해석에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 이후에는, 파라미터발명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파라미터 청구항’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별도의 청구범위 기재방식으로 인정하고, 파라미터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유형화에 대한 연구 또는 기능식 청구항과 더불어 합리적인 권리범위해석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