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영업비밀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에 보호범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가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때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의 한계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으로의 성질을 갖고 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종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의 위법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영업비밀 침해사례에 등장하는 보유자-영업비밀-침해자/침해해위-상대방의 특수한 구도에 있어서, 이들 등장 요소 및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익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의 한계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도 위 등장 요소 및 그 사이 관계를 문제되는 공익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