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법률상 보상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판례를 통하여 사용자의 이익에 발명자 공헌도와 발명자 보상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전체적으로 판결에 일관된 입장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침을 통하여 제시된 실시료율을 법원에서 보상금 산정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발명자 공헌도와 공동발명자들 간 발명자 기여율을 산정하는 문제는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 합의를 통하여 작성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명시하고 그 효력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발명과 고안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기술적 창안도 직무발명에 준하여 보상하는 제도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