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가상화폐 규제방안 연구

Abstract

2009년 비트코인이 최초로 출시된 이래로 가상화폐 사용의 편의성, 경제성 등 장점이 부각되며 향후 활용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수요의 증가로 인한 가격 불안정, 대안코인의 남발, 거래소 보안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편, 거래량과 사용범위가 제한적인 대안코인은 거래량, 기반기술, 활용가능성, 기술적 가치 등에 대한 정보가 일반 거래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잦은 해킹피해 등으로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큰 제약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견되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