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감독 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당국 감독․제재가 은행들의 행태에 유의한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 감독․제재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개별 은행에 대한 감독․제재 내역을 변수화하고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은행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여 2단계 도구변수 회귀분석모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금융당국 감독․제재를 받은 은행들에게서 부실여신비율과 위험가중자산비율이 높아지고, 기본자본비율이 낮아지는 등의 유의한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금융당국의 신용리스크 관련 감독․제재를 받은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거나 리스크가 큰 여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무제표 신뢰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행위가 직접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들에게도 유의한 변화를 야기하는 유출효과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접 제재를 받지 않은 은행들에게도 동일한 금융당국 감독․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제재 은행과 유사성이 높을수록 더욱 커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