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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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박성필 | - |
dc.contributor.advisor | Park, Sung Pil | - |
dc.contributor.author | 강이삭 | - |
dc.contributor.author | Kang, Isaac | - |
dc.date.accessioned | 2017-03-29T02:42:01Z | - |
dc.date.available | 2017-03-29T02:42:01Z | - |
dc.date.issued | 2016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63512&flag=dissertation | en_US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10203/221991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6.8 ,[v, 78 p. :] | - |
dc.description.abstract |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개인쇼핑몰, 오픈마켓,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온라인 상표권침해,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위조상품 유통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부처, 공공기관, 상표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 노력을 펼치고는 있으나 법률, 기술,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점차 그 한계점을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의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법률 및 제도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위조상품 유통정보 규제체계에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과학기술원 | - |
dc.subject | 행정처분 | - |
dc.subject | 임시조치 | - |
dc.subject | 상표권침해 | - |
dc.subject | 위조상품 | - |
dc.subject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dc.subject | administrative regulation | - |
dc.subject | temporary measure | - |
dc.subject | trademark infringement | - |
dc.subject | counterfeiting | - |
dc.subje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 - |
dc.title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에 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regulations again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 With its emphasis on trademark infringement- | - |
dc.type | Thesis(Master) | - |
dc.identifier.CNRN | 325007 | - |
dc.description.department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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