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별 비교 연구

Abstract

북한 과학기술 정책은 노동.기술.자원의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란 원칙으로 요약된다. 김일성 집권기부터 여러 차례 경제개발계획과 과학기술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실패국가(Fragile States)’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STEPPER 접근법을 이용해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독립변수로서 폐쇄성과 개방성을 추출한 후, 이를 3차원 분석기법에 대입해 분야별, 생산요소별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노동과 기술과 자원에 대한 자력갱생 원칙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연구하고, 주체공업(섬유, 철강, 비료)과 핵, 미사일 등 분야별 과학기술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를 연구했다.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 양상을 짚어보기 위해 시간을 김일성 집권기, 김일성-김정일 권력교체기, 김정일 집권기, 김정은 집권기, 총 4개로 분류한 후 각 시기별 정책 특징을 연구했다.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를 3차원 분석모델에 대입한 결과, 개방성 요인이 작용한 핵과 미사일은 완전 폐쇄형태로 진행된 ‘주체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김일성에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변화양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권교체와 같은 급변사태가 없는 이상 현 체제가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