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linkage of R&D funding allocation and economic growth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 연구개발예산 배분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개발예산정책 관련 연구는 주로 연구개발예산의 총량에 집중해왔으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서 연구개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동일한 규모의 연구개발비라고 해도 어느 분야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되었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Etzkowitz의 삼중나선모델(Triple Helix Model)에 따라 정부, 산업계, 고등교육기관 세 부문간의 연구개발예산 배분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간 연구개발예산 포트폴리오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OECD국가를 중심으로 G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여 두 요인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 및 시각화하였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연구개발예산의 원천 및 사용처를 기준으로 각 국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개발비 관련 변수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통제변수들을 도입하여 연구개발비가 경제성장에 미친 순 효과의 규모와 통계적 유의미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중에 정부 비율만을 따로 떼어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투자율과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및 시각화하여 연구개발 포트폴리오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5년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여, 연구개발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추가로 고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기간 (1981-2010) 동안 40개국을,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의 조합을 통해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비중과 경제성장의 조합으로 또 다른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대표국가를 선정한 후 30년간의 연구개발예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시각화하였다.

상기 분석과 시각화 기법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투자비중과 경제성장은 큰 상관관계는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평균점으로 수렴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가에 대한 30년 평균 값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시기에 따라서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 연구개발비 지원 주체보다는 수행 주체가 대체로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시차를 두어 5년 후의 경제성장률과 관계를 분석한 모델에서 연구개발비 관련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계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산업계의 연구개발비 사용 비중,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비중이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무역개방도, 인플레이션, 1인당 GDP 등이 99% 이상 수준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비 중에 정부 투자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포트폴리오와의 관계에서는 5년 후의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모델이 더 큰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