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활 폐기물 정책수단 효과분석

Abstract

인류는 20 세기에 들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산업화 이후 제품의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사회가 도래되며 천연자원의 고갈과 폐기물 처리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 등의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1995 년 1 월 1 일부로 정부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배출량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정책이 체계적으로 변하였으며,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정책적 발전이 진행되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전에는 배출량과 관련 없이 고정된 쓰레기 요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해서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incentive 가 존재하지 않았다. 폐기물 발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화를 하기 위한 폐기물 정책이 도입되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폐기물 관련 정책을 도입한 후 다양한 사회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는 시장친화적 정책수단(market based incentives)를 바탕으로 폐기물 총 발생량의 감소, 폐기물 재활용량의 증가, 그리고 폐기물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 등 다양한 성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성과와 더불어 정책적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낮은 종량제 수수료로 인한 청소예산 자립도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폐기물 발생 총량의 감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의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종량제 수수료로 인한 낮은 수익률은 지자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과 수요 사이의 균형점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매년 커져가는 적자폭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키고 있어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요금이 변화되어야 하나, 기존의 낮은 봉투가격에 익숙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정책 및 기존 정책 (종량제 봉투 가격, 폐기물 수거빈도, 폐기물 수거방법)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와 지속적인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역 간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실증적 데이터(인구, 사회, 경제, 정책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실시 후 정책의 효과성(Policy Effectivenss)과 기타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발생단계부터 폐기물을 감량화시키는 폐기물 종량제 도입 후 2~3 년간은 폐기물 감량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가장 큰 요인은 현재의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인해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익숙해져 생활 폐기물 배출량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폐기물 저감을 위한 의식 및 태도에서는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천 형태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폐기물 저감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적인 여건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는 다양한 국민의 생활습관에 의한 결과이지만 처음 정책을 도입했을 때와는 다르게 종량제를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주민이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지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여,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폐기물관리 방안과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