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시대 의료 정책 및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원격의료제도 활성화를 위한 검토를 중심으로 -

Abstract

의료취약지대에 놓인 장애인, 고령자, 수감자, 취약계층, 농어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제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 조항을 법률로 허용하여 시행한지 14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활용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행위와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건강관리의 실현을 위해 관련법인 의료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을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간에 허용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또한 제34조 원격의료에 열거되어 있는 의료인의 범위가 제2조 의료인 정의에서 열거되어 있는 의료인의 범위와 다른데, 원격의료의 의료인의 범위에 간호사도 포함시키되,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경우 의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개선안을 제안한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 모두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원격진료실과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요건을 장비의 구비만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더불어 새로운 원격의료 진료개념인 스마트클리닉 진료를 제안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의사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격진료에서 허용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의사의 책임을 감경에 대해 검토하며, 원격의료과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전송의 문제와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