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영역화, 개발구, 분권화

Abstract

북한의 특구 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경제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1990년대 이후 특구 정책에서 드러난 특유의 영역화 논리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특구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프레임을 이용한다. 첫째, 북한의 특구 정책에서는 “security first, economy next”라는 북한 특유의 영역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둘째, 최근 김정은 체제가 북한 전역에 도입한 경제개발구 정책을 분권화(decentralization)와 지방경제발전의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특구 및 개발구 도입을 중국식 개혁·개방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북한 특구에 대한 연구에서는 북한의 특구 및 개발구 정책을 중국식 개방모델인 “점-선-면” 전략을 따르고 있다고 또는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ecurity first, economy next”라는 북한의 영역화 논리와 최근 경제개발구 전략은 북한의 특구전략의 중국식 개방모델이 아니라 “점”의 확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