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장의 딜레마: 도버트 기준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변화The Gatekeeper’s Dilemma: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Law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auber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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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과학적 증거 심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정립한 도버트 기준은 법정의판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규제 심의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고, 국경을넘어 다른 나라의 법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도버트 기준의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이 기준에 대한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분석한 후, 과학기술학에서 법과과학의 관계에 대해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정신과 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의속성 사이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의 고충, 즉 ‘수문장의 딜레마’룰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판사가 도버트 기준의 실용성과 형식적인 공정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학은 도버트 기준 확산의 역사적맥락에 대한 연구와 함께 깊이 있는 판례 연구를 통해 입법과정과 공공정책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Publisher
한국과학기술학회
Issue Date
2015-06
Language
Korean
Citation

과학기술학연구, v.15, no.1, pp.215 - 244

ISSN
1738-9291
URI
http://hdl.handle.net/10203/208058
Appears in Collection
STP-Journal Papers(저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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