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익률 평가의 한계와 미디어 검증 방안

Abstract

본 논문은 변액보험 판매량이 최대 81%까지 급감한 결정적 요인이었던 변액보험 수익률 사태를 집중 분석했다. 변액보험 수익률 사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K-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하며 시작됐다. 변액보험 수익률 사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보험업감독규정이나 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일부 변경되기도 했다. 논문의 연구 대상은 크게 다음 3가지다. 첫 번째는 K-컨슈머리포트가 활용한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산정 로직과 산정 방식의 한계다. 두 번째는 K-컨슈머리포트의 변액보험 수익률 결과를 보도한 언론의 양태이며, 세 번째는 언론이 변액보험 수익률 관련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컨슈머리포트는 정밀한 수익률 산정 방식을 도입했지만 ① 월투입보험료 산정, ② 수수료 산정, ③ 특별계정투입금에서 기타비용 공제, ④ 연간수익률 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드러났다. 둘째, 변액보험 사태는 언론의 보도 양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질적 분석과 양적분석 등을 통해 주로 ① 보도 유형 ② 보도 내용 ③ 편향성 ④ 취재원 ⑤보도 프레임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혔다. 변액보험 수익률 관련 보도는 보도 기관의 보도자료에 따라 편집(보도) 방향이 휘둘리는 양태를 보였다. 때문에 언론매체가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위에 의존하는 보도 양태나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론의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이에 언론이 변액보험 수익률 관련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담은 팩트 파인딩 시트를 제시했다. 팩트 파인딩 시트는 언론이 변액보험 수익률 관련 자료의 오류를 조기에 인지하고 기사에 반영할 수 있는 도구다. 이를 통해 언론이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관련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