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맹사업법의 개선방안 연구 -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관점에서

Abstract

현재 국내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는 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관점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의 논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립관계로 전제하고 어느 한 쪽의 편에 서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모두 만족시킬만한 그럴듯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거래하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거액의 자본을 투자한 가맹점사업자들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게 될 수 밖에 이유 때문에 양 당사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 신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립관계로 보고 규제방향을 정하는 것은 가맹계약의 특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이 국내 가맹사업법이 가맹계약의 큰 특성 중의 하나인 라이선스계약으로서의 성질임을 간과한 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맹계약의 바탕이 되는 지식재산 라이선스 관점에서 가맹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맹금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였고, 국내 가맹사업법이 침묵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간과되고 있는 지식재산 라이선스계약으로서의 가맹계약의 성질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가맹사업법 정비방향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립관계로 보고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문제되고 있는 상황을 가맹계약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그 기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