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시스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해외기술의 모방과 생산과정에의 적용을 통한 추격형 혁신시스템의 성장 잠재력이 소진됨에 따라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있다. 새로운 혁신시스템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형성,신기술지식 창출능력에 기반을 둔 급진적 혁신, 장기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을위한 기초연구의 성장, 다양성 원천으로서의 지역기술혁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글은 지역 차원에서의 ‘시스템 전환’의 가능성과 한계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 국가주도의 연구집적지로 출발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혁신클러스터 형태로 시스템 전환되는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과 촉발요인을 혁신시스템 구조와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시스템 전환은 기존 추격형 레짐의 영향 하에 일부 시스템 기능을 보완하는 보완적 전략을 취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부에 전환을 추동할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 간 협력관계를 통한 외부효과의 창출이나 새로운 시장 창출 능력, 정당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전환을 추동하는 혁신주체의 육성과 산학연 협력관계 형성, 시장창출 기능 등의 정책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중심, 공급주도적 거버넌스를 지역수요와 수요기반의 거버넌스로 바꾸는 것이 시스템 전환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