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관점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의미와 국내활성화 방안

Abstract

의무감축 시장과는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은 다양성과 유연성의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구매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더구나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의 CSR 활동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CSR 활동에 의한 시장 수요는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기업의 구매동기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국제적인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CSR 측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의미를 밝히고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1972년부터 시작되었다. 국제 기구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체계들을 개발하였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토프로토콜이다. 의무시장과 자발적 시장 모두를 위한 탄소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공급사슬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중 검증 단계의 공동 이익 항목은 복합적 사회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추동기제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가장 큰 표준인 VCS와 Gold Standard는 인도주의, 기아, 공중보건 등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다루고 있다. 최근 기업의 제품 혹은 핵심 경쟁력과 CSR 활동을 연계하는 전략적 CSR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효과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결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탄소시장이 대안적 CSR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활동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는 KVER과 탄소포인트 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과 개인의 친환경 행태 유도를 목표로 한다. 이런 목표는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계자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오늘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는 공동 이익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제도와 국제 표준을 연동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여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